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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란 환경부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데이터, UI, API 등 (이하 “데이터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 분석 및 시각화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제반을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아울러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에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지속적으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 회원을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특수기호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의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 초기 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약관 개정 적용 일자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 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 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에 송신하여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의 동의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데이터 또는 분석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2. 기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가 정하는 업무
②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의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데이터 상품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및 제공 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데이터 상품 내용을 게시한 곳에 수정 게시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디도스 공격,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가입신청]
①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재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가입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해진 인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원가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6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 성명
2. 아이디(ID)
3. 전자우편 주소
4. 휴대 전화
5. 참여기업 명
6.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7. 대표자 명
8. 기업 구분
9. 담당자 부서
10. 중장기전환로드맵
11. 당해년도전환목표
12. 기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서비스 가입 신청의 승낙]
①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서비스 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메일 인증 완료 시 서비스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이 완료됩니다.
②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가입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승인 불가능한 경우
4.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로부터 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5. 기타 본 약관에 위배 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 확인 및 본인인증, 사업자등록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제1항에 따른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의 승낙이 완료되고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발송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종료]
① 회원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3.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가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가 회원자격을 상실 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⑤ 휴면 계정
1. 회원 이용 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을 때는 회원의 계정은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며, 휴면 계정의 개인정보는 다른 계정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의 회원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통지를 진행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가 제3자에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될 때에도 같습니다.)
제11조 [회원 정보의 관리 및 변경]
① 회원 정보인 아이디(ID),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②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회원 정보의 변경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디(ID)는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회원이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당해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①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는 데이터의 재판매, 데이터의 개인정보 식별 시도, 데이터를 가공 및 타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행위를 금합니다. (단, 데이터 상품의 제공자와 협의가 이뤄진 경우는 제외)
제13조 [분쟁 해결]
①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은 먼저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②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귀책 사유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원이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 조정 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4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대한 소송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서비스”와 이용자 간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서비스 (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함)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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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서비스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른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 빅데이터 포털 운영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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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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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나. 오류 등이 있으면 정정 요구
다. 삭제 요구
라.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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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서비스 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 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처리하는 개인 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필수) 아이디(ID), 비밀번호, 회원 성명, 전자우편 주소, 휴대 전화, 참여기업 명, 담당자 부서
나. (선택)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개인정보의 명칭 개인정보 항목 수집 목적
※ 휴대 전화 번호는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인증받은 휴대 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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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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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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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서비스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서비스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 저장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암호화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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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및 PC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서비스는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 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물리적 조치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서비스는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 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 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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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단
가. 홈페이지 :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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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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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화 : (국번 없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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